암호화폐·블록체인 법률, 기술을 아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코인 사기, 가상자산 배임·횡령, 특금법 위반, 유사수신, 환치기, 거래소 분쟁 — 가상자산 사건은 기술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블록체인 사건을 실무 레벨로 검토합니다.
암호화폐 법률 인사이트 25선
실제 판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토대로 정리한 가상자산 법률 해설입니다. 각 글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근거 법조문과 판례를 함께 안내합니다.
빌려준 코인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받나요
코인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갚지 않으면 대여 약정에 따라 같은 수량의 코인이나 그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은 블록체인에 남지만 '대여'임을 입증할 자료를 따로 확보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스테이킹한 코인이 묶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스테이킹한 코인을 약정대로 출금하지 못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 위반 여부를 따져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과 약정 수익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디파이에 넣은 돈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디파이 서비스에서 자금이 사라졌다면 해킹인지, 운영진의 자금 인출(러그풀)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금 흐름을 온체인으로 추적해 원인과 책임자를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에어드랍 받은 코인 세금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은 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이후 처분 시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 예정이라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코인을 상속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이며 상속세 대상입니다. 다만 전자지갑 접근 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고인의 거래소 계정과 지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P2P로 코인 거래하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개인 간 직거래(P2P)로 코인을 사고팔다 돈만 보내고 코인을 못 받거나 그 반대 상황이 생기면 사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 신원과 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거래소가 파산해서 코인이 묶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용하던 거래소가 파산하면 맡긴 코인을 곧바로 찾기 어렵고,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회수해야 합니다. 예치 내역을 입증하고 채권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콜드월렛을 잃어버렸는데 코인을 찾을 수 있나요
콜드월렛 기기를 잃어버려도 복구문구를 알고 있으면 코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문구까지 잃었다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분실 경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스캠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실체 없는 스캠 코인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면 발행·홍보 주체에게 사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인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자세히 보기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해 코인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코인을 잘못된 지갑 주소로 보내면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받은 주소가 거래소 지갑이라면 회수 가능성이 있어, 주소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남의 비트코인이 잘못 들어왔는데 쓰면 처벌받나요
착오로 내 전자지갑에 들어온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써도 현행법으로는 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만 인정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거래소 직원이 코인을 빼돌리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거래소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시스템을 조작해 코인을 빼돌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관리자 계정으로 허위 잔고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가져간 사람에게 2억 4천만 원대의 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증 방법과 회수
자세히 보기 →거래소가 이상거래라며 출금을 막으면 되찾을 수 있나요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이유로 계정을 잠그고 코인 출금을 막은 경우, 이용자가 곧바로 예치물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거래 경위에 의심이 있는 사안에서 이용자의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보기 →거래소가 해킹당해 코인이 사라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거래소가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잃으면 이용자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곧바로 예치금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킹 사고 후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상대와 방법을 정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거래소 오류로 들어온 코인을 돌려줘야 하나요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내 계정에 코인이 잘못 들어왔다면, 그 코인은 돌려줘야 합니다. 법원은 거래소가 회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회원들에게 가상자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법리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여러 거래소가 동시에 코인을 상장폐지하면 막을 수 있나요
여러 거래소가 협의체를 통해 같은 코인의 거래지원을 함께 종료해도, 발행사가 가처분으로 그 결정을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유통량 공시 위반이 확인된 코인에 대한 거래소들의 공동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거래소 거래 수수료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서 받는 거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원은 거래 수수료가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보아, 거래소의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내 코인이 해킹당했는데 거래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킹으로 토큰이 거래소로 무단 전송됐다고 해서 거래소가 곧바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거래소가 약관과 정책에 따라 출금정지·모니터링 등 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코인 사기범이 사망하면 가족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코인 투자 사기를 친 사람이 사망해도 피해 회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범의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맡긴 코인을 출금 못 하다 상장폐지됐는데 배상받나요
가상자산 예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금을 막아 그사이 코인이 상장폐지로 가치를 잃었다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금을 막은 예치업체 법인에 1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코인이 곧 상장된다는 말 믿고 투자했다 손해 봤으면 사기로 처벌되나요
코인이나 주식이 곧 상장되어 큰 수익이 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면, 권유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와 기망행위는 다르며,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둘을
자세히 보기 →가치 없는 코인 다단계에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투자금을 모았다면, 코인 거래를 내세웠더라도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한 다단계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코인을 만들고 거래소를 운영한 개발자에게도 다단계 영업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글에서 그 판
자세히 보기 →맡긴 코인 출금을 거부당하다 상장폐지됐는데 배상받나요
가상자산 지갑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금 요구를 거부했고 그사이 코인이 상장폐지로 가치를 잃었다면, 출금을 요구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출금을 거부한 업체에 2억 6천만 원대의 추가 배상을 명령했습니
자세히 보기 →코인 다단계 투자로 원금의 250%를 준다는데 사기로 처벌되나요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며 원금의 250퍼센트까지 수익을 주겠다는 다단계 투자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 수익금을 돌려막는 구조라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자세히 보기 →코인으로 용역 대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로 매겨지나요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세금은 코인의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들인 원가가 아니라 용역이 완료된 시점의 코인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회사가 임의로 낮춰 신고하면 세무조사에서 경정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보기 →가상자산 사건, 지금 검토받으세요
코인 사건은 초기 자금 흐름 정리와 진술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카카오톡 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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