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코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블록체인 거래는 한 번 처리되어 기록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은행 송금처럼 착오 송금을 취소하거나 재발급해 주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확정된 이상 코인은 이미 입력한 주소로 옮겨진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회수를 위해서는 코인을 받게 된 쪽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한 별도의 회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받은 주소가 거래소 지갑이면 회수가 되나요

코인을 보낸 주소가 거래소의 입금 주소였다면 회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어느 계정으로 입금이 들어왔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낸 사실을 그 거래소에 설명하고 회수를 요청하면, 거래소가 해당 계정을 확인한 뒤 협조 절차를 밟아 코인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정책과 상대 계정 보유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 지갑으로 잘못 보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신원 불명의 개인 지갑으로 잘못 보냈다면,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길이 열립니다. 받은 사람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코인이나 그 가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코인을 잘못 받은 사람이 순순히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코인 자체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받은 사람의 지갑이 어떤 거래소와 연결돼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그 거래소로부터 계정 정보를 확인받아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J씨는 보유하던 코인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입금 주소를 잘못 입력해, 본래 보내려던 곳이 아닌 엉뚱한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J씨는 실수를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J씨는 이체 내역과 잘못 입력된 주소를 캡처해 둔 뒤, 코인이 들어간 거래소에 즉시 연락해 착오 송금 사정을 설명하고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거래소가 해당 계정을 확인하고 협조 절차를 진행하면서, J씨는 잘못 보낸 코인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잘못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체 내역과 입력한 주소를 캡처하고, 받은 주소가 거래소 지갑인지 개인 지갑인지 확인합니다. ② 거래소 지갑으로 보냈다면 그 거래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회수를 요청합니다. ③ 개인 지갑으로 보냈고 받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④ 받은 지갑이 거래소와 연결돼 있다면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의 신원을 특정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코인 오송금은 '받은 주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거래소의 입금 주소로 잘못 보낸 경우라면, 거래소가 그 계정을 확인해 협조할 수 있어 회수의 여지가 비교적 넓습니다. 반면 신원을 알 수 없는 개인 지갑으로 보냈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받은 사람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낸 직후, 받은 지갑이 거래소와 연결돼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수의 성패는 초기 대응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