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은 눈에 보이는 물건은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이므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상속재산 목록에 넣어 신고해야 합니다. 코인이라고 해서 신고에서 빠뜨려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코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코인이 어디에 보관돼 있느냐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내 거래소에 맡겨둔 코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관계를 증명하면 거래소를 통해 잔고를 조회하고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접근에 필요한 키가 있어야만 다룰 수 있으므로, 고인이 쓰던 기기나 메모, 기록을 뒤져 키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받은 코인의 가치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전후한 일정 기간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이 매우 큰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어느 시점의 시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액과 그에 따른 상속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시세 자료를 시점별로 정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적정한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지갑 접근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지갑에 들어 있는 코인은, 그 지갑의 개인키나 복구문구가 없으면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코인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재발급해 줄 중앙 관리자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은 상속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므로, 우선 고인의 거래소 계정부터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E씨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부친이 생전에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코인을 어떻게 찾아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E씨는 부친의 이메일과 기기 기록을 단서로 국내 거래소 계정을 확인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거래소에 잔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전을 마친 뒤에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시세 자료로 상속재산을 평가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코인을 포함한 신고를 마쳤습니다.

대응 전략

① 고인의 거래소 가입 내역, 이메일, 기기, 메모 기록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보관 위치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②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은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잔고 이전을 신청합니다. ③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시세 자료를 확보해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④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포함해 신고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코인 상속에서 가장 큰 난관은 다름 아닌 '접근'입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은 상속 관계만 증명하면 이전받을 수 있어 비교적 절차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인 지갑에 든 코인은 개인키나 복구문구가 없으면 상속인은 물론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기기, 메모, 종이 기록 등에서 키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이 커서, 상속세 평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평가 시점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