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업체가 출금을 막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예치업체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출금하도록 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금을 막아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출금을 막은 사이 코인이 상장폐지되면 손해는 어떻게 보나요

출금이 가능했던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합니다. 이용자가 출금하려 한 수량에 그 시점의 코인 단가를 곱한 금액이 손해액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 상장폐지로 가치가 사라진 사정이 손해와 인과관계로 연결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법인이 1차 책임을 지며,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본 판례도 예치업체 법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구분해 청구해야 합니다.

해킹이 있었던 경우에도 업체 책임이 인정되나요

해킹 사고가 있었더라도, 그와 별개로 정상 이용자의 출금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그 부분의 책임은 남습니다. 업체의 출금 거부와 이용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2164 판결(2023년 10월 31일 선고)은 가상자산 예치업체에 코인을 맡긴 이용자가 출금을 시도했으나 한도 초과·로그인 불가 등의 사유로 거듭 실패한 사안입니다. 그사이 해당 코인은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가치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예치업체 법인의 출금 협조 의무 위반을 인정해 1억 254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출금 시도와 실패 내역을 시각·수량·오류 메시지까지 화면으로 보전합니다. ② 업체 고객센터와의 통화·문의 기록을 확보해 출금 거부 사실을 입증합니다. ③ 출금이 가능했던 시점의 코인 시가를 자료로 특정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④ 청구 상대를 예치업체 법인으로 정확히 하고 법인 자산을 가압류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가상자산 예치·출금 분쟁의 승패는 출금 시도 기록의 보전에 달려 있습니다. 출금을 언제 얼마나 시도했고 어떤 사유로 실패했는지가 화면으로 남아 있어야 손해 발생 시점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 청구 상대를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중 누구로 할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개인 책임은 요건이 까다로워 무리하게 병합하면 그 부분이 기각됩니다. 출금 가능 시점의 시가 입증과 상대 특정이 회수의 두 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